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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5.8.14>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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