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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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