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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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