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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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