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