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4.10.15]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4.10.15]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