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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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