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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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