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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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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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