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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1장 총칙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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