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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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