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전문개정 2012.5.18][제목개정 2017.6.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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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전문개정 2012.5.18][제목개정 2017.6.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