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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 출입목적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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