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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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