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