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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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