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