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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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