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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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