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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고시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사업 시행지역의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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