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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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