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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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