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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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