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