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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