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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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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