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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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