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