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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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