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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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