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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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