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22]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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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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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