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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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