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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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