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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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