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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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