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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6.25>]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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