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