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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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