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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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