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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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