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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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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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