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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4조(준용규정)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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