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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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