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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6장 감독

농업협동조합법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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