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7장 벌칙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