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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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