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1. 삭제<2017.12.12>

2. 제5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ㆍ모집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3.2>

4. 제16조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1.3.2>

[본조신설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