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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전문개정 2012.9.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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