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1.3.31>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1.3.31>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